솔로몬의 지혜 갑의 아버지가 1967. 9. 5.경 병로부터 주택 2채를 매수하여 1967. 9. 6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여러 차례 개·보…
솔로몬의 지혜 주택임대차 ․ 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일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인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신들의 권리…
솔로몬의 지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거나 가등기설정자가 가등기말소청구하면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…
솔로몬의 지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…
솔로몬의 지혜 문 : 안아파는 2005. 10. 21.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, 갑상선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(5㎜)의 진단과 6개월 후 추적검…
솔로몬의 지혜 질문 : 저는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,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답변 : 상속에 의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법률상 당…
솔로몬의 지혜 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…
솔로몬의 지혜 최근 민법의 성년, 후견인, 친권자 지정, 및 입양 등과 관련하여 개정을 하여 그 시행을 2013. 7. 1. 앞두고 있습니다. 신설 및 보완된…
솔로몬의 지혜 문 : 저는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두 자녀와 생계…
솔로몬의 지혜 해고의 경우 부당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. 그…
솔로몬의 지혜 문 : 저는 A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A회사의 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, A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…
솔로몬의 지혜 문: 저는 봉제회사에 다니고 있는데, 회사에서 작업량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, 퇴직금은 그 동안 연봉액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하였다고 …
솔로몬의 지혜 거부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불비를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…
솔로몬의 지혜 문 : 저는 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. 그런데, 차후에 아들 내외의 태도가 변하여 저를 괄시할 …
솔로몬의 지혜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(민법 제368조). 저당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동저당에 있어서…
연합기독교뉴스